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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지식39

썸네일-온비드(공매정보 및 입찰서비스) 온비드(공매정보 및 입찰서비스) 온비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공매(公賣) 정보를 통합, 인터넷을 통하여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매포털시스템을 말합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포털시스템입니다. 토지, 주거용 건물, 상가 운영권, 중고 자동차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이 매각, 임대하는 자산에 대하여 입찰자가 인터넷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 집행자가 인터넷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온비드에는 물건명, 입찰가격, 용도 등의 정보가 게재됩니다. ◇거래 자산 종류 온비드에서 판매되는 자산의 종류는 크게 캠코 물건과 이용기관 물건으로 나뉩니다. 캠코 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압류·수탁재산이고, 이용기관 물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 2023. 3. 20.
썸네일-건축법의 적용 행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법의 적용 행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법 적용대상 행위 3가지 보통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변경, 증축을 할 때, 과연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행위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세 가지가 있다. 각 행위별로 구분된 건축행위에 맞게 건축법을 알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8호, 영 제2조).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再築)하는 것은 .. 2023. 3. 20.
등기의 종류와 효력 ●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 「부동산등기법」상 권리변동의 유형으로는 보존·설정·이전·변경·처분의 제한·소멸이 있다(법 제3조). 1.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취득하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한 최초의 등기이다. 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을 개설하게 된다. 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뿐이다. 집을 새로 지었을 경우 보존등기한다. 2. 설정 (1) 설정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설정계약으로 창설할 수 있는 권리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이 있다. (2) 설정계약의 당사자를 'OO 권설정자, OO 권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전세권설.. 2023. 3. 20.
썸네일-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과 예외 조항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과 예외 조항 농지취득자격증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나 기업이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이 자격증은 농지 보유와 사용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나 지역의 정부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농취증의 의의 농지취득자격증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적 측면: 농지취득자격증은 농지 취득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을 입증합니다. 이는 농지 취득의 합법성과 농지 보유에 대한 규제 준수를 보장합니다.◈ 농지 보호: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 보호 정책을 시행하여 농지를 보존하고 농업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은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농업 발전 지원: 농지취득자격증을 통해 농지를 보유하고 농업을 경영.. 2023. 3. 19.
농지의 소유 : 경자유전, 주말농장, 예외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즉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예외가 있습니다. ■ 경자유전의 예외규정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 연구지 · 실습지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 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2023. 3. 19.
임대차에 분쟁이 생겼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피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각 기관에서는 간편한 절차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2. 임대차 기간 분쟁 3. 보증금 반환 주택 상가 반환 분쟁 4. 유지 수선 의무 분쟁 5. 계약갱신 도는 계약종료 분쟁 6. 권리금 ..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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