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에 대한 지식36 전세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가려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전월세가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미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삿짐을 빼고 집을 비워주게 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적어집니다. 주거하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이사)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차권등기가 주는 권리 .. 2023. 8. 3. 전세금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비교와 가입조건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근심을 품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라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쯤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전셋값이 상승하고,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걱정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1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준 사례가 2,408건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요는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만료했는데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2023. 7. 22. 역전세 우려에 월세 비중 60% 지난달(5월)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60%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 탓에 세입자의 월세 수요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후 최대치로 한 달 전보다 5% 포인트 넘게 오른 것입니다. 전월세 비중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 이 통계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른 것인데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거시설 전월세 계약 25만 7183건 중 58.1%(14만 9452건)가 보증금과 별도로 월세를 받는 거래였습니다. 대법원 확정일자 통계는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보증금 보호가 필요한 주거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월이후 시중은행의 주택자금전세자금 대출이자가 .. 2023. 6. 27. 3억원대 고덕강일 '반값아파트' 2차 사전예약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 올초 200세대 모집에 2만여 명이 몰려들었던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추가 공급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3일부터 서울 강도구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개인이 취득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40년)을 통해 최장 80년을 살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소유기회를 확대 ㆍ보장하여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공급물량 전용 49㎡ 총 590세대로 471호는 청년ㆍ신혼부부 ㆍ생애최.. 2023. 6. 12.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역대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최대어로 꼽히는 동작구 수방사 부지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공급일정을 개시합니다. 총 556 가구 규모 단지에 공공분양은 263 가구, 이중 255 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입니다. 추정분양가가 전용 59㎡에 8억 7225만 원으로 공공분양으로는 높은 가격이지만 주변 시세 대비 5억 가량 저렴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 ●더블 역세권 : 1호선 9호선이 만나는 노량진역이 도보로 10분이내 ●일부세대는 한강 조망권 ●한강 산책로, 노량진 야구장, 사육신묘 공원, 노량지 나루 공원등 근접 ●1호선 철로 근접 공급 위치 및 대상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총 556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255호 소득과 자산요건 공공분양인 만큼 소득과 자산요건이 있.. 2023. 6. 12. 농막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입법예고 중단 농림축산부는 "농막을 별장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농지법 시행 규칙을 5월 12일부터 이달 6월 21일까지 진행 중이던 입법 예고를 중단하였습니다. 취지는 좋은나 평범한 귀촌인이나 주말농장인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다음은 당초 개정하려는 내용의 법안 내용입니다. 농막에 대한 기존 허가 사항 1. 농막의 크기 : 일률적으로 면적 20㎡ 이하( 농지 면적 관계없이) 2. 야간 취침 가능 농지법 개정 배경 1.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퇴직 직원을 비롯한 일부 공직자들의 당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농막을 투기에 활용하거나 별장으로 쓰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입니다. 2. 감사원이 전국 20개 시·군의 농막 3만3140개를 실태 조.. 2023. 6. 12.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