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에 대한 지식38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닌 4가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물건을 알아보고,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는 과정을 수행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일 것 같으나, 대상이 아닌 물건들이 있다. 다음으로 그에 속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로 하자. ◈판례에 의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분양권과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이 되는지 여부특정된 동.호수가 지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러나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점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1.4.23)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인지 여부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 2023. 8. 8.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범위 중개대상물이란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부동산을 의미한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고유.전속한 물건이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를 업으로 일하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중개 대상물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애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다. 특히 그중 민법상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준부동산(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만이 중개대상물이다. 1. 토지: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뿐만 아니라 정단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는 종류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러나.. 2023. 8. 8. 전세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가려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전월세가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미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삿짐을 빼고 집을 비워주게 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적어집니다. 주거하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이사)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차권등기가 주는 권리 .. 2023. 8. 3. 전세금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비교와 가입조건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근심을 품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라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쯤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전셋값이 상승하고,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걱정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1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준 사례가 2,408건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요는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만료했는데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2023. 7. 22. 역전세 우려에 월세 비중 60% 지난달(5월)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60%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 탓에 세입자의 월세 수요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후 최대치로 한 달 전보다 5% 포인트 넘게 오른 것입니다. 전월세 비중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 이 통계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른 것인데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거시설 전월세 계약 25만 7183건 중 58.1%(14만 9452건)가 보증금과 별도로 월세를 받는 거래였습니다. 대법원 확정일자 통계는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보증금 보호가 필요한 주거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월이후 시중은행의 주택자금전세자금 대출이자가 .. 2023. 6. 27. 3억원대 고덕강일 '반값아파트' 2차 사전예약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 올초 200세대 모집에 2만여 명이 몰려들었던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추가 공급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3일부터 서울 강도구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개인이 취득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40년)을 통해 최장 80년을 살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소유기회를 확대 ㆍ보장하여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공급물량 전용 49㎡ 총 590세대로 471호는 청년ㆍ신혼부부 ㆍ생애최.. 2023. 6. 12.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