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는 것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토지를 하나의 땅으로 묶어서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이유

• 건축을 위한 필지 확보: 건축법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나 형태가 정해져 있는데, 여러 개의 작은 필지를 합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 토지 이용 효율성 증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필지 경계가 달라져 하나의 필지로 인절될 수 있습니다.
• 상속, 증여 등: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한 사람의 소유로 합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1. 하나의 건출물을 두 필지 이상에 결쳐서 건축하는 경우 : 그 건축물이 건축이 되는 각 필지의 토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가 서로 다르 경우는 제외한다.                                                                                         

•  각 필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건축물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그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