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에 대한 지식39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의 의미와 받는 법 확정일자의 일반적인 의미는 증서에 대하여 그 자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전월세로 전입을 가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서의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 만약 전.월세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갖은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으로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이 우선적인 배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입주, 확정일자의 3가지를 갖추어야 합.. 2024. 3. 3. 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합가(동거봉양)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혜택 동거봉양이라는 것은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같이 사는 경우(세대합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각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의도치 않게 2 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2 가구이지만 1 가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사항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요건직계존속( 부모) 중 누구든 60세 이상인 경우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시부모, 장인, 장모도 세대합가에 적용직계존속이 60세 미산이라도 중증질환자인 경우(2019년 2월 12일 이후)2019년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 암, 난치병, 결핵 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 60세가 넘지 않아도 적용)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비과세 기간 동거봉양 2 주택 비과세는 동거봉양일(합가일) 이후 10년 이내에 1 .. 2024. 2. 9. 1세대 1주택의 구분과 비과세 요건 정리 1세대 1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 주택의 요건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주택의 처분 시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요건 1세대 개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하였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1세대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 2023. 10. 5. 생활형숙박시설의 뜻과 숙박업 신고 유예기간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흔 이행강제금 처분을 2024년 말까지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한 것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법률상 용어로는 '생활숙박시설'입니다.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낮은 것 이외에는 아파트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로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숙박시설로 탄생했습니다. 줄여서 '레지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텔은 오피스텔이나.. 2023. 9. 25. 준주택의 개념과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것들이 준주택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준주택의 종류 1.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즉 ,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주택법상 준주택에 속하게 됩니다. 준주택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불가하고 전용면적이 85 ㎡ 초과할 경우 바닥 난방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오피스텔 내부 거실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 2023. 9. 25. 주택청약 개편 가산점과 혜택 정리, 미성년 가입기간, 부부합산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과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기간도 늘리면서 청약통장을 가입하려는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배우자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청약가점제도와 미성년 가입기간 확대, 그리고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금융·세제 지원이 확대되면서입니다. 주택청약 가산점 개선 각 항목별 최대 점수 항목 무주택 기간 15년 통장가입기간 15년 부양가족 수 6명 만점(총점) 점수(최대) 32점 17점 35점 84점 부부의 점수 합산 인정 국토부는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각 점수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 17점)를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 2023. 9. 10. 이전 1 2 3 4 5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