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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지식

1세대 빌라왕 구속과 무자본 갭투자

by 노스타우너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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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의 이른바 1세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60대 임대사업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씨는 2016년 6월부터 서울 강서구 등의 지역에서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0여 채를 사들이고 임차인으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43명의 임차인으로부터 가로챈 보증금은 8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매 가격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책정해 실제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정책적 허술함을 이용하였습니다. 세입자가  감정평가사의 허위 평가를 믿고 전세 자금을 대출받지만 실은 보증금을 밑도는 시세의 빌라가 나중에 깡통 전세로 판명이 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된 사건의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검찰이 1차적으로 기소한 혐의는 40여 채 정도이고 이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훨씬 더 많아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가 이런 방식으로 사들여 보유한 주택이 470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전세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돼 있던 이씨는 지난달 15일 출소하자마자 다시 검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전에 이씨가 출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협의해 이씨의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2017년 서울 강서구 빌라 임차인 2명에게서 전세금 총 3억 4500만 원을 편취하고 2018년 경기 부천시에서 약 2억 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이씨에 대한 여죄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는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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