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44 도로의 결함으로 차량 손상, 파손 시 밤 길이나 빗길에 도로 한가운데 생긴 포트홀 등에 바퀴가 걸려 차바퀴나 범퍼 등이 찌그러지거나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운전자의 자차에 대한 책임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혹은 지자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트홀 등 도로 결함으로 발생한 손상 자동차 전용 도로파손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신청서를 접수하고 각 지자체에 민원을 신청하면, 영조물 책임배상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파손된 부분이 타이어나 휠인 경우, 관리주체가 해당 부분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이 자동차의 다른.. 2023. 4. 7. 법령의 개정, 폐지재정 법령의 폐지재정이란법령을 폐지하고 동일한 법령을 새로이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 중 하나로, 기존에 있던 법령을 폐지하고 동일한 법령을 새로이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 대상의 범위에 따라 법령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과 법령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방식이 있습니다. 일부개정 방식은 기존 법령의 일부분만을 개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와 달리 전부개정 방식은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합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령의 폐지 방식에는 기존 법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해당 .. 2023. 4. 3.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시후견 성년후견제도는 채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 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행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이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2.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이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3.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지.. 2023. 4. 2. 대법원 판결 "부채가 손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 대법원 판결 "부채가 손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앞으로 사망한 조부모의 빚이 손주들에게 대물림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고 부모가 할아버지·할머니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주들 역시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3년 3월 23일 나온 것인데, 기존 판결을 뒤 없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전 판결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A가 돌아가셨고, 빚 때문에 A 씨의 자녀 4명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고, 배우자만 상속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는데,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되었을 때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 2023. 4. 2. 소액재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보세요 소액재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은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공단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범죄피해자인 경우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민사, 가사사건과 형사사건 처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공단의 서비스 1. 법률상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받으시려면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걸 경우 82054-132) 콜센터와 연결된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상담원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24시간 가능하며 해외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외에도 방문상담이나 화상상담을 이용하.. 2023. 3. 21. 블로그에서 합법적으로 뉴스를 게재하려면? 블로그에서 합법적으로 뉴스를 게재하려면? 뉴스 기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인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합법적으로 뉴스를 게재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원문 링크 제공: 뉴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일부만 인용하고,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출처와 저작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승인받기: 뉴스 기사의 전문을 게재하고 싶다면, 해당 언론사나 저작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출처와 저작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3. 공표된 자료 이용: 뉴스 기사가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공표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2023. 3. 20. 이전 1 ···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