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29 대법원 판결 "부채가 손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 대법원 판결 "부채가 손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앞으로 사망한 조부모의 빚이 손주들에게 대물림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고 부모가 할아버지·할머니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주들 역시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3년 3월 23일 나온 것인데, 기존 판결을 뒤 없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전 판결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A가 돌아가셨고, 빚 때문에 A 씨의 자녀 4명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고, 배우자만 상속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는데,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되었을 때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 2023. 4. 2. 소액재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보세요 소액재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은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공단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범죄피해자인 경우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민사, 가사사건과 형사사건 처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공단의 서비스 1. 법률상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받으시려면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걸 경우 82054-132) 콜센터와 연결된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상담원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24시간 가능하며 해외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외에도 방문상담이나 화상상담을 이용하.. 2023. 3. 21. 블로그에서 합법적으로 뉴스를 게재하려면? 블로그에서 합법적으로 뉴스를 게재하려면? 뉴스 기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인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합법적으로 뉴스를 게재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원문 링크 제공: 뉴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일부만 인용하고,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출처와 저작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승인받기: 뉴스 기사의 전문을 게재하고 싶다면, 해당 언론사나 저작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출처와 저작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3. 공표된 자료 이용: 뉴스 기사가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공표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2023. 3. 20. 분쟁조정위원회 목록과 개요 분쟁조정위원회 목록과 개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분야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치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피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cbldcc.or.kr/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사건을 접수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 2023. 3. 18. 상속의 대상, 순위, 재산분할 등 알아야할 사항 정리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대부터 피상속인(사망자)의 일신전속권(양도 및 상속으로 이전할 수 없는 권리)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사망의 개시 기준1. 생명이 절대적ㆍ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 2.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전쟁터, 침몰한 선박, 또는 추락한 항공기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의 실종 선고 상속의 순위 민법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자식, 손주)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직계존속(상속인의 .. 2023. 3. 15.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