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48 국가배상청구란? 사례와 절차로 쉽게 이해하기 살다 보면 행정기관의 실수나 공무원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배상청구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사례, 절차, 주의할 점까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국가배상청구란 무엇인가?국가배상청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국가에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요약: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개인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3가지 요건공무원이 직무 중 가한 행위.. 2024. 6. 17.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생존과 사망 시 재산에 대한 권리 우리나라 법은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민법은 이러한 법률혼을 전제로 친족관계 발생과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실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미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의 정의 민법 제81조에 의하면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을 가르는 기준은 혼인신고의 유무입니다. 사실혼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2023. 11. 16. 주민세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징수와 납부방법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의 종류는 개인은 균일하게, 사업소는 연면적에 따라, 종업원 급여총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3가지입니다. 8월이면 주민세 납부 기간이 되는데, 주민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민세의 종류 1.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과거에는 "균등할"이라 하던 것이 "균등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21년에 다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의 균등분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기존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 2023. 8. 12.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대상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23년 1월 1일 사고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상해등급 12~14급(염좌, 타박상 등)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단, 4주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내용◈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이전에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 무기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변경 이후 장기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 이후에는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 방법은 교통사고 대인보상 담당자의 안내에 따른 방법(모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4주 경.. 2023. 8. 2.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조건 의료보험은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매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에서 벗어날 경우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됩니다. 퇴사나 사업장 폐쇄 등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소득이 없을 수 있으므로,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면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자격 요건과 자격 상실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건강보험은 출생과 더불어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혜택을 받고 자격조건이 되고 소득에 발생하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 자격이 주어지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에서 보험료가 산정되고 납부하게 되는데 먼저 가입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 2023. 7. 19. 대위변제(代位辨濟), 알면 힘이 되는 법률 상식 총정리 일상생활이나 경제 활동 중 '보증'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빚에 보증을 서거나,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 기관의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약속대로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바로 '대위변제'입니다.대위변제는 단순히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변제자의 권리 확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위변제의 정확한 의미와 종류, 그리고 우리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핵심 요약대위변제란? 제3자(보증인 등)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고, 기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법률에 따라 이.. 2023. 7. 11.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