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개편 가산점과 혜택 정리, 미성년 가입기간, 부부합산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과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기간도 늘리면서 청약통장을 가입하려는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배우자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청약가점제도와 미성년 가입기간 확대, 그리고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금융·세제 지원이 확대되면서입니다. 

 

 

주택청약 가산점 개선

 

 

각 항목별 최대 점수

항목	무주택 기간 15년	통장가입기간 15년	부양가족 수 6명	만점(총점)
점수(최대)	32점	17점	35점	84점

 

부부의 점수 합산 인정

 

국토부는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각 점수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 17점)를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가각 5년(7점), 4년(6점)의 청약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본인 청약 시에는 배우자 보유기간의 절반인 2년(3점)을 인정해 총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입니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 기간 확대

 

원칙적으로는 통장 가입기간은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이때 통장의 가입점수는 기본 2점(1년 미만)에 1년마다 1점씩 가산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성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납입한 것도 2년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5년으로 확대되면 통장 금액과 기간을 만 14세부터 인정받게 되는 셈입니다.

 

즉, 14세 생일이 되는 날,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그때부터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만 19세가 되면 7점(기본 2점+5년)을 확보하게 됩니다. 10년 뒤인 29세가 되면 17점 만점을 채우게 됩니다. 

 

기존 통장 가입자도 혜택은 있습니다. 새 제도 시행까지 성년이 되지 않으면 최대 5점을 인정받습니다. 단 이미 성년이 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점수 제도 비교

항목	시행 이전	시행 후
부부합산	합산 없음	배우자의 점수 합산(최대 3점)
미성년 가입기간	미성년 2년 가입기간 인정	5년으로 확대
시행까지 미성년		최대 5점인정

 

금융·세제 혜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 중에는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8%로 0.7% 포인트 인상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작년 11월 0.3% 포인트 인에 이어 , 2.1%에서 0.7% 포인트 추가로 인상하면서, 현 정부 들어 총 1% 포인트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강화됩니다.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우선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가 주택을 구입 자금 기금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통장가입 1년 이상 0.1% 포인트, 3년 이상 0.2% 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줍니다. 제도 개선 후에는 통장가입 5년 이상은 0.3% 포인트, 10년 이상 0.4% 포인트, 15년 이상은 0.5% 포인트를 우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면서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 포인트씩 인상됩니다. 현재 2.15%~3.0%인 디딤돌대출 금리는 2.45%~3.3%, 버팀목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오릅니다. 다만, 뉴:홈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청잭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저축의 용도

 

정부가 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늘리는 데에는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대주택 공급이나 도시재생 등의 사업은 주택계정 전·차입으로 조성 자금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청약저축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경우 정부의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맺음

 

 바뀐 청약제도에 청약통장 해지 러쉬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우자 외에도 부부 합산과 , 미성년 가입기간 확대로 인해, 세대주 외에도 청약통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진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약통장의 금융·세제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무작정 청약통장 해지보다는 납입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