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적용 행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법 적용대상 행위 3가지 보통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변경, 증축을 할 때, 과연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행위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세 가지가 있다. 각 행위별로 구분된 건축행위에 맞게 건축법을 알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8호, 영 제2조).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再築)하는 것은 ..
2023. 3.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