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인상액 정리

기준 월급 590만 이상ㆍ37만 미만도 연금 더내야..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해마다 3월 기준소득월 상ㆍ하한을 조정하고,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증가율(6.7%)에 맞춰 오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에 따라 상ㆍ하한 14.5%의 가입자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듬 인상 조정

연금 납부액 인상폭

 

오는 7월부터 월 소득이 590만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보험료로 지금 수준보다 3만3,300원 많은 53만 1,000원을 내야 합니다. 월 소득 37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도 3만 1,500원에서 3만 3,300원으로 1,800원이 오릅니다. 월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인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는 7월부터 590만 원의 9%(보험료율)인 53만 1,000원입니다. 이들 중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월 보험료는 지금보다 1만 6,650원(24만 8,850→ 26만 5,500) 늘어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월소득 37만~553만 원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5.8%)의 보험료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정된 연금액 비교표

 

 

 

국민연금은 매달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월 소득이 낮은 가입자와의 연금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월 소득에 상한과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정해지면 소득이 그 금액이 넘어도 590만 원만큼의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월 소득 590 민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2010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