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저작권이란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가 권리의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이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자연인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자연물이나 AI가 단독으로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 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엄금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의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며, 국제법은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자신이 만든 표현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물로 표현 형식이며, 저작물에 담긴 내용(사상·감정·아이디어, 사실, 방법, 주제) 자체는 보호 받지 못합니다.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지적 창작물의 보호를 위해 법률이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죽은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로서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식재산권은 보통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또는 공업소유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눕니다.

특허권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발명에 대한 권리로서 발명의 기술적 사실을 새롭고 진보된 것으로서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특허권은 특정 기술이나 공정을 독점할 권리를 주기 때문에 타인이 해당 특허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동일, 유사 기술을 썼더라도 특허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발명의 실시 방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발명과 유사한 것 중에서 새로운 모양이나 구조를 가진 것에 대하여 법률이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즉,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한 것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효과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무형의 고안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심사 없이 기본적인 등록요건만 충족되면 빠르게 등록이 되는 무심사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디자인권은 제품 디자인 등에 대한 권리로서 디자인의 형태나 모양에 대하여 법률이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입니다. 디자인권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든 자가 등록하여 가지는 권리로, 순전히 실용적인 물건의 시각적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디자인등록 저작권을 침해 사례에 해당하는 것,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 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서로 다른 법적 개념입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제품의 형태나 색상 등의 디자인적 요소를 보호합니다. 반면에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문학, 예술 작품 등의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하여 법률이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며,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득하는 독점·배타적인 일체의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은 지정된 상품이나 영업에만 부여되며, 상표등록증에 지정된 상품이나 영업범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표권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디자인권과 저작권과는 다른 법적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