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2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 : 일반공급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의 '사업주체는 일반공급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다라 일반공 대상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500% 이상으로 개정하여고,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는' 규정을 600%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규칙 제26조의 2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여 종전에 '사업주체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 규정에 다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2023. 4. 13. 청년희망적금 요약 청년희망적금 취지는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정책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만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납입액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2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적립받는 제도입니다. 청년적금은 최대 2년 만기 상품으로 최대 9%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2년 동안 월 자유적립 적금 (최대 1,200만 원)을 진행하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적금입니다. 소득요건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 .. 2023. 4. 12.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정책 목적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들이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을 마련하여 교육, 취업, 주거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현 정부 청년지원정책의 기초 토대가 되는 정책입니다.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이자를 보태주는 상품으로,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자는 연 3.5% 복리이자로 제공되며, 여기에 세금/정부지원금까지 제공되어 5년 동안 저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반 예금, 적금 상품보다 파격적인 금융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수익이 연 환산 이자율 7.5% 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적금의 경우 이자 소득의 15.4%가.. 2023. 4. 12.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벌에 따라 처벌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 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겪은 피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고,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 2023. 4. 12.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 '직지'…프랑스에서 50년 만에 공개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 '직지'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약칭 직지) 하권이 2023년4월11일(현지시간) 50년 만에 수장고에서 나왔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은 11일(현지시간)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언론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BnF는 지식 전파 측면에서 인류의 역사에 혁명을 일으킨 인쇄술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전시회를 마련하면서 직지 하권을 공개했다. BnF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직지 하권을 일반 대중에 공개한 것은 1973년 '동양의 보물' 전시회 이후 처음이다. 도서관 1층 전시회장 초입에 놓인 직지는 초반 부분을 펼쳐놓은 채로 유리관 안에서 일반 대중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펼쳐진 페이지는 누렇게 색이 바래고, 무언가에 오.. 2023. 4. 11. 1세대 빌라왕 구속과 무자본 갭투자 무자본 갭투자의 이른바 1세대 빌라왕으로알려진 60대 임대사업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씨는 2016년 6월부터 서울 강서구 등의 지역에서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0여 채를 사들이고 임차인으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43명의 임차인으로부터 가로챈 보증금은 8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매 가격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책정해 실제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정책적 허술함을 이용하였습니다. 세입자가 감정평가사의 허위 평가를 믿고 전세 자금을 대출받지만 실은 보증금을 밑도는 시세의 빌라가 나중에 깡통 전세로 .. 2023. 4. 11.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5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