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보세요

소액재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은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공단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범죄피해자인 경우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민사, 가사사건과 형사사건 처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액재판에 도움이 되는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공단의 서비스

 

1. 법률상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받으시려면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걸 경우 82054-132) 콜센터와 연결된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상담원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24시간 가능하며 해외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외에도 방문상담이나 화상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이나 화상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2. 무료 소송대리: 소득이 낮거나 범죄피해자인 경우에는 소송이 필요할 때 공단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변호사비용을 지원합니다. 무료소송대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접수를 위해서는 먼저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 후에는 공단이 구조대상자 여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소송대리를 결정합니다. 무료소송대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3. 혼자 하는 소송 법률지원( https://support.klac.or.kr/ ): '법률지원센터'는 나 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법률서식·법률상담사례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법률서식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률지원센터'는 간단하고 단순한 소장 등 법률서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또는 금액이 큰 사건들은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식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법원 가까이에 있는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서식 작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고 제출하기를 권장합니다.
 

구조공단의 이용

 

변호사나 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소액 재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 (예 : 되돌려 받을 금액)이 1천만원 이하 소액이면서,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에 대한 소장 및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주며, 천만원이 넘거나 신청인이 소송수행을 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소송대리 등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맡아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