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이번에 푸틴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CC는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준말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1998년 7월 17일에 유엔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채택되어 2003년 3월 11일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습니다. ICC는 집단살해와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 상설 재판소입니다. ICC는 국가가 처리하지 못하는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 상설 재판소입니다. 네, 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02년 7월 1일에 로마조약을 비준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과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ICC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ICC는 로마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합니다.
●ICC는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합니다.
●ICC는 국가나 정부를 대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ICC의 관할권은 로마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로마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ICC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ICC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사건을 처리합니다:

●사건 신고 및 검토 > 조사 > 기소 결정 > 재판 >항소

 

◎ICC가 처리한 사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전쟁 범죄
●리비아 내전에서 일어난 인도적 범죄
●우간다 내전에서 일어난 전쟁 범죄
●수단 내전에서 일어난 인도적 범죄
●코트디부아르 내전에서 일어난 전쟁 범죄
●케냐 내전에서 일어난 인도적 범죄
●말리 내전에서 일어난 전쟁 범죄 등.

 

※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로마조약(Rome Statute)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1998년 7월에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서명되었으며, 200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ICJ와 ICC는 서로 다른 목적과 관할권을 가진 다른 국제 재판소입니다. ICJ는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재판소이며, ICC는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특수한 재판소입니다. 또한 ICJ는 가입국 간의 동의에 의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며, ICC는 로마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합니다.

ICJ는 유엔의 공식 재판소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법원 중 하나입니다. ICJ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세계 193개국 중 105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ICC는 유엔과는 별개로 설립된 국제 상설 재판소입니다. ICC는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세계 123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