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23 등기의 종류와 효력 ●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 「부동산등기법」상 권리변동의 유형으로는 보존·설정·이전·변경·처분의 제한·소멸이 있다(법 제3조). 1.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취득하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한 최초의 등기이다. 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을 개설하게 된다. 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뿐이다. 집을 새로 지었을 경우 보존등기한다. 2. 설정 (1) 설정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설정계약으로 창설할 수 있는 권리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이 있다. (2) 설정계약의 당사자를 'OO 권설정자, OO 권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전세권설.. 2023. 3. 20.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과 예외 조항 농지취득자격증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나 기업이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이 자격증은 농지 보유와 사용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나 지역의 정부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농취증의 의의 농지취득자격증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적 측면: 농지취득자격증은 농지 취득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을 입증합니다. 이는 농지 취득의 합법성과 농지 보유에 대한 규제 준수를 보장합니다.◈ 농지 보호: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 보호 정책을 시행하여 농지를 보존하고 농업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은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농업 발전 지원: 농지취득자격증을 통해 농지를 보유하고 농업을 경영.. 2023. 3. 19. 농지의 소유 : 경자유전, 주말농장, 예외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즉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예외가 있습니다. ■ 경자유전의 예외규정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 연구지 · 실습지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 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2023. 3. 19. 네이버 인공지능 앱 클로바노트 요즘 인기 급상승하는 앱이 있는데요. 바로 클로노트입니다. 헤럴드경제의 기사에 의하면 대학생들 강의 시 노트북을 대체할 정도로 유용하게 쓰인다고 되어있습니다. 일반 대화나 회의 그리고 강의 때 녹음 후, 텍스트로 변환시켜 유용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앱이라고 생각됩니다. 설치되는 대로 사용해 봤습니다. 마침 드라마 카지노를 보고 있다가 녹음해서 텍스트로 바뀌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꽤 인식률이 좋았습니다. 녹음과 텍스트가 완성되면오른쪽 메뉴인 '메모'를 클릭하면 요약이 생성되어있어, 어느정도 핵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2023. 3. 19.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부실건축이 낳은 괴물 층간소음 층간소음 분쟁은 공동주택에서 매우 일반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웃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심할 경우 칼부림에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당사자들 간에 원만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분쟁 해결 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직접적 충격)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공기전달 소음) 등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이 인접 세대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 2023. 3. 19. 한국의 4대 금융시장 한국의 4대 금융시장은 자금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시장의 특징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시장 단기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콜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등이 있습니다. ▶콜시장은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상호 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입니다. 콜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의 만기는 하루에서 최대 90일 이내이며, 콜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을 콜금리라고 합니다. 콜시장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을 위한 공개시장 조작의 지표시장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양도성 예금증서시장은 은행이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은행이 단기간에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기업이나 일반고객들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2023. 3. 19.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