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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농막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입법예고 중단 농막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입법예고 중단 농림축산부는 "농막을 별장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농지법 시행 규칙을 5월 12일부터 이달 6월 21일까지 진행 중이던 입법 예고를 중단하였습니다. 취지는 좋은나 평범한 귀촌인이나 주말농장인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다음은 당초 개정하려는 내용의 법안 내용입니다. 농막에 대한 기존 허가 사항 1. 농막의 크기 : 일률적으로 면적 20㎡ 이하( 농지 면적 관계없이) 2. 야간 취침 가능 농지법 개정 배경 1.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퇴직 직원을 비롯한 일부 공직자들의 당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농막을 투기에 활용하거나 별장으로 쓰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입니다. 2. 감사원이 전국 20개 시·군의 농막 3만3140개를 실태 조.. 2023. 6. 12.
썸네일-정부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완화 정부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완화 역전세난의 해결책으로 DSR 완화 최근 역전세 난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되자, 정부에서는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DSR(Debt Savings Ratio)이란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은 돈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40%(지난해 7월부터 적용)를 적용받는다면 매년 내는 원금 + 이자가 2,000만 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30년 만기(연 4% 금리로 가정)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3억 4,80.. 2023. 6. 10.
썸네일-타이어 규격 표기법의 의미, 읽는 법 타이어 규격 표기법의 의미, 읽는 법 타이어의 측면에는 제조사를 비롯해 제품명과 사이즈, 제조일자, 생산국가, 최대하중, 최대공기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중 아래와 같은 코드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 코드는 타이어의 사이즈, 구조, 사용 용도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타이어 코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됩니다 :  ◆숫자(예: 215 또는 225)이 숫자는 타이어의 단면 폭을 표시하면, 내측벽과 외측벽의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나타냅니다. 폭은 타이어의 트레드(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가장 넓은 부분의 너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15는 타이어의 폭이 215mm임을 나타냅니다.  타이어 측면에 표시된 코드의 분석 ◆두 번째 숫자 (예: 65 또는 50)이 숫자는 타이어의 편평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평형.. 2023. 6. 10.
썸네일-피해자가 보험료 할증되는 체계 변경 피해자가 보험료 할증되는 체계 변경 피해자인 나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합리성 개선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차가 고가(高價)라면 본인이 피해자이지만 배상액이 커져서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되기까지 또다른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회자되는 말로 "고급차와 접촉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없었던 일로 하자고 제안하면 군말 말고 자리를 떠나라"라고 합니다. 피해자로서 수리비가 견적을 뽑게 되면 가해자 수리비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 보험에서 물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씨와 B 씨가 사고가 났으며 A 씨가 가해자라고 가정합니다. 가해차량은 슈퍼카이고 피해차량은 소형차라고 했을 때 A 씨의 차는 손해액이 1억 원이, B 씨의 손해액은 200만 원인이고 과실비율이 9대 1인 경우라고 가정했을 때, B 씨가 물어야 할 .. 2023. 6. 9.
썸네일-23년6월, 자동차 리콜 4개 제조사 9개차종 23년6월, 자동차 리콜 4개 제조사 9개차종 리콜 대상 9개 차종 총 5만 4,412대 국토교통부의 7일 발표에 의하면 자동차 4개 제조사의 9개 차종에 대해 리콜조치를 단행하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차종이며, 결함 내용 및 리콜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아 ●증상 :디지털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 차종 1. 레이 1만 - 9,430대, 2. 셀토스 - 1만 2,400대 3.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 4,352대 4. 니로 - 3,027대, 5. K8 - 작년 7월 19일~올해 3월 3일 생산분 596대 ◑폭스바겐 ●도어록 내 이물질 차단 부량으로 도어 핸들 회로 기판에 습기 침투, ●15km 미만 속도로 주행 중 차 문이 열리는 현상 차종 ▶ID.4 - 작년 4월 14일부터 올해 5월 5일까지 생산분 4,815대 ◑지프 ●인터.. 2023. 6. 8.
썸네일-ETN(Exchange Traded Note)은 무엇인가요? ETN(Exchange Traded Note)은 무엇인가요? ETN(Exchanged Traded Note)과 ETF(Exchange Traded Fund)는 우리말로 가각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펀드라고 합니다. Exchage Traded는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된다는 의미로 차이는 증권(Note)과 펀드(Fund)입니다. ETF에 대한 글은 따로 정리하였으므로, ETN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의 ETF란 무엇인가요? ETF는 "Exchange-Traded Fund"의 약어로, 교환거래형 펀드를 의미합니다. 교환거래형 편드라는 의미는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도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 infolinear.com ETN에 대하여 서론에 알려드렸듯이 ETN은 시장에 상장된 순차적 기타 증권(Structured Note)..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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