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CC1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이번에 푸틴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CC는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준말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1998년 7월 17일에 유엔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채택되어 2003년 3월 11일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습니다. ICC는 집단살해와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 상설 재판소입니다. ICC는 국가가 처리하지 못하는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 상설 재판소입니다. 네, 한국은 국제형사.. 2023.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