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시행, 술·담배 살때 제외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지금과 같은 연 나이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도 술 담배 구매시는 제외

◈여성가족부 방침

27일 뉴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무관하게 2004년생까지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 나이로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과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연도 - 출생연도-1=현재 나이

예) 2023-1993-1=29세

 

올해 생일부터는 → 이번연도 - 출생연도=현재나이

예) 2023-1993=30세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어떤가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연금수급 시기, 정년등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