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간소화법' 법안소위 통과

'실손 청구 간소화법'이란

병·의원에서 직접 중계기관에 잔산화된 관련 파일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는 소비자는 지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소비자 대신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는 것이다. 

 

현황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천만 명이나 되지만 청구 절차가 복잡해 가입자들이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등 불편 사항이 지적되어 왔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10월에 발간한 '실손 의료보험 지속성 강화와 역할 정립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유로 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이 귀찮고(44%), 청구 금액이 소액(73,3%)이라는 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울러 청구 시 소비되는 종이 문서 등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관련 서류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점이 있다. 소액 보험금 청구가 지금보다 늘어나면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역시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인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총액은 2019년 8조 7,531억 원에서 2022년 10조 9,33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백내장, 도수 치료, 영양제, 재판매 가능 치료 재료등 '10대 문제 비급여'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을 같은 기간 1조 8,825억에서 2조 8,665억 원으로 늘었다고 한다. 

 

10대 문제 비급여는 MRI(오추), 체온열 검사, 초음파영사(복부), 도수치료(1일당), 혈소판복합기능,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혈수, 체외충격파치료, 수면내시경검사, 후각기능검사,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등 비급여로 청구 건수가 상위 많은 항목(2016년 기준)을 말하는데,  급여 진료는 정부나 보험사가 결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이나 전액이 보험 혜택으로 커버되는 치료이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비급여라 한다.

 

법안 진행

이 법안은 논의된 지 14년 만에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법안심사제 1소 원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접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간소화된 절차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중계기관 선정, 그리고 의료계 설득 등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의료계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행정업무 증가, 비급여 정부 통제 가능성 등을 들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