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료 8원·가스료1.04원 인상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kWh(시간당 킬로와트) 당 8원을, 가스요금을 MJ(메가줄) 당 1.04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 요금은 월 3,020원, 가스요금을 월 4,400이 인상된 것이다. 

산업부는 4인가구 기준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하였고 가스사용량은 3861 MJ로 가정하였다. 

 

인상배경

1. 2021년부터 크게 인상된 국제에너지 가격을 반영하는 조치, 원가를 모두 반영하지 못해 추가인상 가능성 배제 못함

2. 적자폭 증가 올해 1분기 6조 2000억 원의 추가 영업손실

3. 부채비율 137%에서 640%에 달함

 

혜택과 지원 방향

○취약계층 지원 방안

요금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도 발표하였는데,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과 지원단가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 - 7월부터 해당 가구 기준 직전 2년 월평균 전력사용량과 비교해 5% 이상 절감할 경우 30~70원까지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혜택으로 총 kWh당 100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 - 한지역에서 해당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특정 가구가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 달성할 경우, 절감하 전기사용량에 대하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요금 차감이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

 

○고효율가전 보급, LED조명교체 지원 - 취약계층 지원,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 복지시설 등에 대해 효율향상의무화제도 사업(EERS) 통해 지원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 분할납부제도 시행 - 6~9월까지 한시적 시행, 월 요금의 50% 이상 납부 후 차액을 최대 6개월 분납 가능

 

○농사용 전기요금 :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3분의 1 씩 반영

 

기타

 

○추가 인상에 대해선 "예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함

○가스요금 인상 - 오는 10월 시행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