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언 'In Dubio Pro Reo'의 유래와 의미

LEGAL MAXIM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형사 재판 뉴스를 보다 보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라는 판결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범죄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무죄가 선고될까요?

그 근간에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라틴어 법언이 현대 사법 시스템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1. 단어의 유래와 직관적 의미

이 문구는 라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어는 다음과 같은 법적 함의를 가집니다.

In Dubio'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불확실할 때'

Pro Reo'피고인(Reo)을 위하여(Pro)'

즉, "사실 관계가 불확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실무적으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됩니다.

2. 왜 피고인의 편을 드는가?

얼핏 보면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국가라는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입니다.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 윌리엄 블랙스톤 (William Blackstone)

• ✔입증 책임의 분배: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국가)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합리적 의심의 배제: 검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Beyond a reasonable doubt)'로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형사재판 vs 민사재판

이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민사재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형사재판(Criminal)	민사재판(Civil)
적용 원칙	In Dubio Pro Reo (엄격한 증명)	증거의 우월성 (Preponderance of evidence)
입증 정도	99% 이상의 확신 필요 (합리적 의심 배제)	51% 이상의 개연성만 있으면 승소 가능
결과	증거 부족 시 무죄	더 설득력 있는 쪽이 승소

4. 오해와 진실: 무죄가 곧 결백인가?

이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피고인이 "실제 역사적 진실로서 결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법적 무죄의 의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판사가 심증으로는 유죄를 의심하더라도, 물증이 부족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판사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가 감수해야 할 비용이자 정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어도 무죄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증거재판주의)"라고 규정합니다. 아무리 심증이 강해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됩니다.

 

Q.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 아니요. 피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이 있으며,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침묵한다고 해서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진술보다 침묵이 법적 방어에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Q. 이 원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했습니다.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는 "죄 없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보다, 죄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말했으며, 이것이 근대 형법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 핵심 요약: In Dubio Pro Reo

1. ⚖️ 뜻: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라틴어 법언으로, 무죄 추정 원칙의 실천적 표현입니다.
2. 🛡️ 입증 책임: 유죄 입증의 책임은 100% 검사(국가)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3. 🔍 판결 기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다면, 판사는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4. 🚫 오해 금지: 증거 불충분 무죄가 반드시 '결백'을 의미하진 않으나,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한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