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무역 전쟁의 판도가 바뀌나? 판결 배경과 향후 전망

1. 헌법이 정한 '의회의 권한' 침해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세금을 매기는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는 미국 헌법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6대 3 판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단어 몇 개를 조합해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품목에 무기한으로 관세를 매길 수는 없다." - 존 로버츠 대법원장

2. 한국 기업들, 15% 관세 족쇄 풀리나?

그동안 한국 수출품에 적용되던 15%의 상호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미 FTA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자동차나 철강처럼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령에 묶인 품목들은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권 밖이기 때문입니다.

3. 트럼프의 즉각 반격, 10% 보편 관세 도입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겁쟁이들"이라 비난하며 즉각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에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적 공방을 우회하여 자신의 관세 장벽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진 셈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낸 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약 1,355억 달러(약 196조 원) 규모의 환급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가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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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제 미국 수출이 다시 쉬워질까요?
A: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수출 기업들의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요약

• ✅ 1. 미 대법원, IEEPA 근거 상호 관세는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
• ✅ 2. 약 196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 가능성 열림
• ✅ 3. 트럼프, 즉각 10% 보편 관세 카드로 맞대응 선언
• ✅ 4. 한미 FTA 효과 일부 회복 기대되나 무역 불확실성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