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예금보험공사 통해 찾기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하다 보면 계좌번호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을 착각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수취인이 거부하면 소송 외엔 답이 없었지만, 이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국가 차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KDIC)가 대신 회수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취인의 연락처를 몰라도, 혹은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해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법적 절차를 대신 밟아주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2026년 기준)

구분	상세 내용
대상 금액	건당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필수 선행 조건	먼저 은행을 통해 자진반환 요청을 시도했을 것

3. 돈을 돌려받는 3단계 프로세스

STEP 01

금융사 자진반환 요청

STEP 02

예금보험공사 신청

STEP 03

비용 차감 후 잔액 수령

* 회수 시 우편료, 지급명령 비용 등 실제 소요 비용이 차감됩니다. (평균 90% 이상 회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보낸 돈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 주민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Q2.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환됩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이미 돈을 써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 회수를 진행합니다.

💡 맺음말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당황해서 수취인과 감정 싸움을 하기보다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차분하고 확실하게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송금 전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 3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죠?

📌 핵심 요약

• ✅ 1. 지원 범위: 5만 원 ~ 1억 원 사이의 금액 (1년 이내 신청)
• ✅ 2. 신청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금융안심포털)
• ✅ 3. 소요 기간: 약 1~2개월 내외, 실비 차감 후 환급
• ✅ 4. 주의 사항: 반드시 은행을 통한 자진반환 요청이 선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