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사례 정리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해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이 제도는 정치적 전략과 여론전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돼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 필리버스터 역사와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며, 그 의의와 한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의 개념과 기원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용어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프레이바이터)인데, 뜻은 해적이나 약탈자입니다. 이 단어가 스페인어로 ‘filibustero’가 되었고, 다시 **영어로 ‘filibuster’**로 들어왔습니다. 이 제도는 19세기 미국 상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소수파 의원이 다수파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필리버스터가 법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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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첫 필리버스터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첫 공식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무려 192시간 동안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으며, 이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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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와 정치적 배경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외에도, 2019년에는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주요 법안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가 다시 활용되었습니다. 여야는 서로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는 국민 여론을 크게 양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1964년 김대중 의원 필리버스터:  당시 신민당 소속이었던 김대중 의원이 같은 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간 의사 진행 발언을 한 것이 맞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 최초의 필리버스터로 기록되어 있으며, 박정희 정부의 야당 탄압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평가됩니다.
• 1969년 박한상 의원 필리버스터: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안(삼선개헌안)을 저지하기 위해 10시간 15분간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이 새벽에 국회 제3별관에서 변칙적으로 통과시켜 개헌 저지에는 실패했습니다.
• 1973년 국회법 개정:  유신 체제하에서 필리버스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 본회의 발언 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약 39년간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필리버스터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과거 동물국회, 날치기 통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면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가능**하도록 부활했습니다. 1973년 국회법 개정으로 사라졌던 필리버스터가 약 39년 만에 제도적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 38명이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해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총 192시간 27분간 이어져 세계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은수미 의원을 시작으로 이종걸 원내대표까지 발언을 이어갔으나,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 2019년~2020년 패스트트랙 법안 필리버스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맞서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회 파행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 2025년 방송 3 법: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주요 방송 관련 법안(‘방송 3법’) 개정안,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연이어 신청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종료와 한계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료 규정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발언이 아니라 일정 조건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또한, 잦은 남용은 국민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필리버스터는 의사 진행 지연을 위한 장시간 발언 제도
• 대한민국 첫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사건
• 정치 전략 및 여론전에 활용되지만, 남용 시 부작용 존재

FAQ

Q1. 대한민국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언제 도입됐나요?
A1.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Q2. 필리버스터 발언 시간에는 제한이 없나요?
A2. 개인별 발언 시간제한은 없지만, 회기 종료나 의결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Q3. 필리버스터는 모든 법안에 적용할 수 있나요?
A3. 예산안, 인사 관련 안건 등 일부 안건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장치지만, 정치적 전략으로만 활용될 경우 제도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필리버스터를 공론의 장으로서 긍정적으로 운영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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