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쟁범죄1 쉽게 이해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역할과 의미 국제 사회에서 전쟁, 대량 학살, 인류에 대한 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때 이를 심판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제 법정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입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ICC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 역할과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탄생 배경 ICC는 2002년 7월 1일 로마 규정(Rome Statute)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20세기 전반 세계대전과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유고슬라비아 및 르완다 특별재판소를 거치며 국제 사회는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법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결과, 특정 분쟁 상황이 아닌 상시 운영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IC.. 2023.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