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쉰들러 ISDS 소송 '100% 완승'

3,200억 원의 배상 청구 전면 기각, 소송 비용까지 환수

2026년 3월 14일 새벽, 대한민국 법무부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쉰들러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우리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1. 8년의 긴 여정, 왜 싸웠을까?

이 사건의 뿌리는 현대그룹의 경영권 방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습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는 파생상품 계약과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려 했고, 쉰들러는 이 과정에서 주주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한국 금융당국의 태도'였습니다. 쉰들러는 한국 정부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자신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약 3,20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정부가 부담했던 약 96억 원의 소송 비용까지 쉰들러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사실상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엘리엇, 메이슨 등 글로벌 헤지펀드들과의 ISDS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국가가 공익을 위해 행사한 '정당한 규제권'이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국고 유출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정부 규제의 정당성을 국제 무대에서 증명했다는 점이 큰 수확입니다.

Q1. ISDS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의 약자로,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Q2. 쉰들러는 왜 한국 정부를 탓했나요?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리한 유상증자를 했는데, 한국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해주어 자신들의 지분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Q3. 소송비용 96억 원은 누가 내나요?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100% 들어주었기 때문에, 패소한 쉰들러 측이 우리 정부가 쓴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당한 행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 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